'국민을 위해,국민의 위해'더이상 이런말 하지 않기를

▲국회는 지난 6일 국회본회의에서 '박상옥 임명동의안'외 상정된 안건은 없었다.  

 

[중앙뉴스=문상혁기자]4월국회는 '빈손' 뿐이었다. 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본회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마찰 끝에 결국 파행 되었다.

 

그나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보이콧하고 여당 의원들은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꼴불견'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그러면서 여당은 매번 국민을 외치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생각든다.

 

여야 모두 이번국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민생문제 해결 등 '경제우선','국민우선'을 외쳤다.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4·29 재보선을 의식한 공약(空約)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비롯해 많게는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의원님들 국정 일하셔야죠?'여야 입장 파행으로 6일 국회본회의장이 텅비었다.

 

이날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29건의 안건 중에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안건도 상당수 이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29건이었고, 본회의 상정에 앞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는 104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파행될 때까지 75건을 심의해 이중 65건을 본회의로 넘겼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사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안건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본회의 상정 예정 법안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이번 4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건 가운데 6건은 여야 이견차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했고,선거때면 '심판론'을 외치는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먼저 냉엄한 심판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야는 몸소 느끼고 입으로 하는 정치,연기하는 정치,거짓 정치가 아닌 스스로 반성하는 정치를 해야 할것이다.그것이 우리나라가 진정 어려워도 국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다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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