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순옥 의원(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FTA 영향분석 보고서’의 ‘FTA 수출입 효과에 따른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12개 대분류 업종 가운데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업종 등 7종이다. 해당 업종의 국내생산 파급효과는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이  21조 3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주얼리, 문구, 완구 등), 비금속광물 (유리, 시멘트, 도자기, 타일 등)의 업종 피해가 2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의 경우 생산 감소액이 5년간 연평균 2,300억원씩 늘어나고 20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5,700억원으로 증가하여 두 배 이상 가파르게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제품도 동일한 패턴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정부의‘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10년간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총 8천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간접적 자금 지원 성격의 ‘사업전환과 긴급경영 안정 예산, 제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각각 3,100억원, 3천억원이 지원되어 총 생산 피해액 대비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실상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의 피해산업 지원 대책 수립 의지도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주얼리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산업부 장관과 중기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추가협상은 곤란하나, 주얼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 추진”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는 “귀금속, 보석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양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검토” 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다. 사실상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FTA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의 “영향분석” 자료는 거시적 분석에 치중하다보니 각 피해업종별 고용감소 효과 등 세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한·중 FTA로 인한 중소제조업 피해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연구 분석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순옥 의원은 “한·중FTA로 인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붕괴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피해대책은 형편없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 대책이 수립된 이후 한·중FTA 국회 비준동의안 논의가 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