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10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4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10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4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1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남편 B(56)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폭언을 하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A씨에게 집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2013년과 2014년 2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살해를 한것임에도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한 데 대해서는 "10년 넘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육체·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자수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