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사법시험 존폐 여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로스쿨 측은 사시 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법대 교수들은 국민들이 사시 존치를 원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31일 ‘사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시 존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은 "최근 사시존치 주장은 법전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대원칙이 지키고,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단일화 하되, 그 문호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라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의 장학제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법대 교수들도 “국민은 사시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백원기 회장은 이와 관련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 이른바 빅딜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로스쿨 제도가 머잖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도 같은 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들어가는 학자금은 장학금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사시폐지 주장은 로스쿨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