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과 3조원 세금전쟁 벌이는 국세청..변호사 50명 고용

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 규모가 무려 3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소송액 1~10위 상위권인 기업들의 소가 합계액은 3조1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소송금액과 주요 내용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하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세금 반환 요구 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정리된 것"이다.

올 6월 말까지 소송이 끝난 소가 1~10위 기업의 합계액은 6899억 원이다.국세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한편, 송무분야 27명, 조사심의 8명 등 모두 50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세금 불복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기업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양측간 양보 없는 세금 전쟁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