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장애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137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08년의 8조 1140억원에 비교해 37%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인 14조 8600억원의 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활연구소는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했다.

의료비(보장구 관련 비용 포함), 병원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 비용에 장애와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 비용을 더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또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 진료비 청구 자료, 사망원인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2011년 기준 장애유형별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 및 비율.

장애로 인한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 비중이 46.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8.0%), 교통비(2.6%)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4조 4300억원), 뇌병변 장애(3조 2800억원), 신장 장애(1조 6200억원), 정신 장애(6026억원), 시각 장애(3569억원) 순으로 비용 규모가 컸다.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의 59.3%를 차지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수가 여성 장애인보다 1.2배 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2008~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비용항목별 구분).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 평균은 신장 장애 3029만원, 간 장애 2975만원, 뇌병변 장애 1846만원 순이었다. 자폐성 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신장 장애와 간 장애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각각 2.39%와 0.32%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기능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