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다며 사회양극화 서민 살림살이가 너무나 척박해지고 있다며 시국성명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민생도 파탄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우리들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불행한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은 사회문제는 사람이 사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암함 문제 어제 발표도 "그 꼬락서니가 6·2 선거를 목표로 작전을 짰던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하고 "정부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질책하면서 "지금은 러시아쪽 발표가 상식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도, "다른 나라에서도 강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며 "지금 MB정부는 제대로 조사 된 것인지부터 의심이 가는데 모든 걸 뜯어 고친다니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기완(통일문제 연구소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는 어패가 있다고 지적하고 말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언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었나?" 의문을 제기했고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에 관해서 "이명박 정권이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제문제가 신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걱정하면서 "미국의 신제국주의에 우리 정부가 북쪽문제를 가지고 미국에게 휘둘려 민족문제를 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자기 임기내에 업적쌓기와 토건업계 밥그릇 나눠주기에 급급하다"고 힐책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못되게 논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여 세계를 새롭게 분할하려는 미국의 음모이며 이명박 정권은 그 미국의 편승해서 자기 이권만 챙기려한다"고 강한 질타 했다.
오종렬(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천암함 사건은 북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대북 봉쇄 압살 정책에 군사적 정치, 군사훈련작전"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직전으로 돌입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또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에 포탄 쏘지 말라고 해야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기전에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걱정하고,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데 한국이 비수(똘마니,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며 "국민이 이것을 막지 못했을 때 전쟁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 총알 하나로도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리고 그는 "전쟁광의 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의 국익을 채워주는 일이며 허나 희생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명예이사장)은 "진실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하고 진실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천안함 사건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는데 헌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결책은 국민이 나서서 강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배은식(유가협)은 "4대강 공사 보를 만드는 현장에 갔었는데 현장 투쟁자들의 실상은 먹는 것이 죽과 물만 먹고 있었다"고 하면서 "보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건부는 문제가 있다. 조건부는 찬성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목소리 높혔다.
이수금(전국농민회전회장)은 "농민문제가 중요하다. 쌀값이 16년 전과 같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쌀값만 안 오르니 살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또한 "쌀은 그 나라와 농민 그 자체인데, 이명박 정권은 쌀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 쌀을 개사료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폭로했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며 그 실예로서 "이명박의 반박대결주의와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미루어 볼 때 비상계엄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비롯된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 했다.
끝으로 이해동 목사가 선언문 낭독을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
8·15광복 65돌을 맞는 우리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이명박 집권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상태이다.
서민경제 또한 최악의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남북관계도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에 대해 우리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이명박정권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북한책임이라고 단정한뒤 대북제재조치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의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정권은 천안함 사태를 6·2 지방선거에 맞춰 북풍몰이로 이용했으나 현명한 국민들은 대북적대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지 넉 달이 지나도록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건초기 열상감시장비 동영상 존재에 대한 말이 바뀌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도 수시로 달라지고 폭발에도 생생한 매직잉크 글씨, 어뢰추진체 부식 정도 등 모두가 의혹투성이다.
이 정권은 미국과 함께라면 유엔안보리도 조종할 줄 알았으나 안보리 의장성명조차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과 무관한 것으로 밝히고 오히려 남측 기뢰에 의한 침몰설까지 제기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온갖 의혹을 잠재우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재조사와 남 북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협정 체결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천명한다.
만일 이명박정권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은폐 왜곡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몰두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환경을 파괴하고 홍수예방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방식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정권은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 유엔에서도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처럼 4대강에 22개의 수중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서 평행화하는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이정권은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 복지비까지 삭감하는 냉혈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4대강 죽이기 사업이요 국민 죽이기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 살리기와 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은 전 국토의 건강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걸린 일이다.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대안 마련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만들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삽질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공안탄압 불법사찰 사죄하라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뒤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암흑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보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소름이 끼친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배와 구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위세를 떨치고 각종 공안기관들이 공작정치의 산실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초법적 사태까지 벌어졌다.
단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도감청하는 짓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다.
폭력과 협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
역사는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사죄하라.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8월 12일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박형규목사, 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변형윤 서울대명예교수, 박용길장로, 이소선 유가협 고문, 지선스님, 법타스님, 문대골목사, 김상근 6.15남측위 대표, 김병상신부, 문규현신부, 오종렬 진보연대상임고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이해동목사, 김재열 성공회신부, 김현 원불교교무, 김병태 건대 명예교수, 임재경 전한겨레신문부사장, 박중기 추모연대 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해학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정해숙 전교조 초대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배종렬 평통사 대표, 최병모 겨레하나 이사장, 명진스님, 이기형 시인, 전창일 진보연대 상임고문, 조정래 소설가,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 배다지 6·15부산본부 명예대표,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정광훈 전 민중연대 상임의장, 이수금 전국농민회 전회장, 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노수희 서울통일연대 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남상헌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대표,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조순덕 민가협 회장,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전소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김태진 민언련 전 이사장, 남정현 소설가,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 대표, 신홍범 조선투위위원장, 이장희 남북경협운동본부 대표, 정희성 전 민족작가협의회장, 진관 불교인권위원장, 노정선 연세대 교수, 김영옥 6.15남측위 고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청하 스님, 도종환 시인, 임방규 통일광장 전 대표, 서순일 한중문화교류협의회장, 성유보 전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김제영 음악평론가, 김용태 전 민예총 회장, 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 전기호 경희대 명예교수, 정병호 아이쿱생협 연구소장, 임태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 상임대표, 채의진 서각인,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박정기 유가협 고문,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윤순녀 정신대대책협 대표, 박현서 한양대 명예교수, 김승균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강민조 민주화계승연대 이사장, 김을수 민자통 의장,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 대표,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전 회장,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서영선 시인, 오원록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윤영전 평화연대 상임고문, 주정헌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 노향기 한국기자협회 전회장, 주재환 화가, 김한성 6·15학술위원장, 김승호 전태일노동연구소 이사장,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서굉일 국학연구소장,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명예대표, 홍근수 목사, 임봉재 가농여성농민회 회장
박주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