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 15 경축사를 들으며 깜짝 놀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두 바퀴로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의 추구는 바로 우리 자유선진당의 핵심 정강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한 마디로 ‘반 시장경제질서’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광복절이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과거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곧이어 발표될 일본 방위백서에 담길 독도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의 진지한 역사인식과 앞으로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통일세만 해도 그렇다. 분단이라는 아픔을 낳은 미완의 광복절을 맞아 통일을 대비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혹시라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여론의 반발을 받게 되자, 혹시라도 ‘통일세’라는 편법과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신뢰를 잃은 정권의 아픔이리라. 더욱이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을 자꾸 언급하는 것도 매우 비겁하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128).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압박,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는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치며 모든 책임은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유감스러운 축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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