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법안, 여야 공방 속...12월 임시국회 내 통과 ‘미지수’
주요 쟁점 법안, 여야 공방 속...12월 임시국회 내 통과 ‘미지수’
  • 임효정 기자
  • 승인 2015.12.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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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올 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 처리안건 목록에도 이들 법안이 포함되진 않았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가 서비스법에 '매칭' 형태로 내세운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역시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당내 분열과 발목 잡기로 '입법마비' 사태가 벌어졌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야당 지도부와 상임위 간 '폭탄 돌리기'와 권력투쟁, 당리당략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 없이 올해를 넘긴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정치 혐오와 민심 이반의 후폭풍이 국회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쟁점법안 처리 무산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고집불통'에서 비롯됐다 비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 중 테러방지법과 노동 5법 등에 대해선 상임위 간사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서비스법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국회를 통과시킨 야당을 탓하는 것은 무능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뻔뻔한 태도"라며, "여당은 무능한 '내 탓'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법안은 일주일을 남긴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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