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세 해소

[중앙뉴스=박미화기자]하동군이 연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세 해소에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하동군은 지난 4일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체납세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관리담당’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체납관리담당에는 담당주사 1명과 지방세담당 1명, 세외수입담당 1명 등 모두 3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됐으며 군은 그동안 세입담당부서 직원 1명이 읍·면 민원담당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는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되 세외수입부서에서 총괄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체납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상습적이고 고액·고질적인 체납세 해소에 어려움이 컸다. 이원화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하나의 전담부서로 통합으로써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이관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현재 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체납은 작년 말 현재 8억 8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봉준 체납관리담당은 체납세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의 예금·봉급·카드매출권 등의 추적 압류와 추심,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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