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신주영기자]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올해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완료한 정부는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천150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능력·성과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마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일본·스페인과 같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 사업장 1천150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페이고(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하고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해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비은행의 외국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구조개혁법의 조기 입법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9곳이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개교까지 늘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보완방안도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방안도 5월에 발표된다.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쇼핑 등이 결합한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사업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케이몰(K-Mall) 24에 문화·한류 콘텐츠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해선 기업활력법 입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형 자동차·스마트 홈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내놨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조기에 입법하고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하위 법령을 3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를 올해 40만명 유치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3만명에게 진단,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시간선택제 근무 인원을 11만6천명에서 16만8천명까지 늘리고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후속조치 대다수를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취임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