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과거에 볼수없었던 강도높은 전방위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조치는 당장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드는 자금줄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세계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언론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초강경 카드가 출발의 첫 신호탄이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지급된 6천160억원의 현금 상당액이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되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것 역시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독자적인 양자 제재의 칼을 꺼내든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번달에 발효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에 쓰는 달러 등 경화(硬貨) 획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미국 대북제재법의 핵심이다.

일본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북 송금을 전면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확정했다. 한·미·일 공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세했다.

가장 강력한 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다.중국은 북한의 은행과 자산에 대한 제재는 물론 광물거래까지 금지시키겠다는 것, 더욱이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자원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외화벌이의 주축이다.

매년 15억 달러, 우리돈 1조8천억원이 넘는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며 외화벌이를 한 북한으로서는 수출길이 막힐 경우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다. 당장 북한 경제성장률이 4%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