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유엔이 강도높은 대북제재로 북한에 자금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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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새롭고 강도 높은 제재의 폭격을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핵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가용수단이 2일 총동원됐다.
북한 선박의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해외 북한은행을 폐쇄토록 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평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크게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 즉 '대북 봉쇄'라는 초강수에 돌입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양자제재에 안보리 결의로 무장한 국제사회는 이번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 포기의 길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북한의 핵포기 수단으로 자금줄을 '꽁꽁'묶어났다.이전까지는 결의안 1874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 선박에 금수품이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검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수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라는 포괄적 전제를 둠으로써 사실상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수출입은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으로 대부분 이뤄진다. 바닷길을 장악해 북한을 오가는 물자 이동을 막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목표다.
석탄 등 북한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부 허용하는 등의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석탄매매가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화소득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제재에서도 어느때보다 포괄적 형식의 제재가 적용됐다. 기존(2094호)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해외의 북한 은행의 신규활동을 금지하는 데 그쳤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신규계좌 개설은 물론 기존 북한은행을 90일 이내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 자금관리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측면에서 볼때 금융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 금융거래도 타격을 입을 여지가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아 어느때보다 높은 강제력을 유지했다.
또 대북제재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미중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두드려졌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는 잠시 수위가 내려간 모습이다.
다만 이번 결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대북압박도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당장은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이번 결의의 효력도 좌우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큰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란이 대화에 나섰다"며 "당분간 북한이 크게 반발하겠지만, 북한도 더이상 힘들어서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셈법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