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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세계의 눈과 귀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대북 제재안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모든 중국 언론들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하는 등 중국 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진일보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제재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만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먼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통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든 화물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조사 샘플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급성장한 북한 밀무역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제재 강화로 대북 송금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과 달러와 위안화 등 모든 화폐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결의안을 실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재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최악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제재안에 동의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앞으로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삐를 늦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