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북, 강력한 제재로 실질적인 고통 느끼고 있어”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외교2차관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새 제재결의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회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결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태열 외교부2차관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이같이 언급한 후,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 스스로도 제재가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토로하는 등 강력한 제재로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올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후, "이는 3월 15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북한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SLBM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 시험발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내놓고 군사훈련을 확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올 들어 김정은의 훈련참관 관련 공개 활동은 12차례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황 차관은 "북한이 다음 달 7차 당 대회 이후 대남 제안을 할 경우 비핵화 우선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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