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저 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 체감 물가는 강대적으로 높게 인식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따뜻한 명절 여건을 조성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단기 물가 안정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방안으로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 21개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펼칠예정이다.

우선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무,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인 화장품, 목욕용품, 타이어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은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한다.

특히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68만 가구가 5천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 앞당겨 지급하고 촤고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 전 환급한다.

서민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품목은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요금편승 인상 및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반영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개선하고 셀프 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 돼 있는 취약 분야에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제공/ 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