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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들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추경안 규모는 1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을 쓸 상황은 아니라고 호언 장담했던 유일호 부총리가 최근 추경 편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추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세계 경제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부진 등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총리가 밝힌 적극적 재정보강은 추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대량 실업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면 될 것이라던 정부 입장이 선회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위기감이 커졌고,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동의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공기업과 민간 투자, 정책금융을 포함해 15조 원가량의 재정보강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사이에선 추경을 편성한다면 8월까지는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시기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