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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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마친 민주당은 오늘 광주 5·18묘역 참배와 방송토론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대장정」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또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등포당사에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 후보자 공명선거실천협약식」을 갖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한다.
민주당의 이번 10.3 전당대회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의 3대 퇴행에 맞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10월 3일 개천절에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야권이 추구했던 대통합과 신진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에게 젊어진 당의 희망을 제시해서, 반드시 2012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 단합해 나갈 것이다.
■ 행정고시 개편방안이 백지화 되었다
특채비율을 높인다는 정부계획이 수정되었다. 이는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현재도 37.4%에 이르는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공직 곳곳에 만연한 특혜채용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국정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관련
청와대가 앞으로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내용도 더 다양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늦게나마 대책을 내 놓은 데 대해서는 일단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채용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모의청문회라니 실현 가능성을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사전검증시스템」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인사 철학의 문제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4+1 장관 부적격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달라진 게 없다.
진정한 변화를 촉구한다.
■ 비대위 비공개 부분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개최 건>
내일 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행사가 열린다.
「9월11일 10만 국민행동조직위원회」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4개 종단 외 45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O 제160차 의원총회 소집 건
제160차 의원총회가 다음주 화요일(14일) 오전 9시에 개최된다.(제16차 정책의총)
이날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의결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방향, 4대강 사업 대응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등 정기국회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민주당 제18차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일시 : 2010년 9월 10일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우리 민주당 예비경선은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열여섯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라,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향해서 1차 예비경선에서 아홉 분이 후보로 결정됐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40대 후보가 아홉 분 중 세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젊어지고 또 희망을 국민 앞에 강력하게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TV토론을 시작으로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내일 광주에서 시도지부 개편대회가 있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성공을 국민 앞에 밝히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오라, 2012년!”을 외칠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당원 여러분의 단합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요구했지만 민간인 불법 뒷조사 검찰 수사가 참으로 허무하게 간이역에 내렸다. 우리는 민간인 사찰, 심지어 국정원까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인을 사찰하는 등 참으로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만행을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통은 이상득, 박영준 라인이다” 이야기 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알고 국민이 아는 사실을 왜 검찰만 모르나? 검찰이 그렇게 무능했나? 살아있는 권력에 그렇게 무딘가? 우리는 검찰 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직접 호소를 할 것이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위원
신한은행 사태에 대해 말하겠다. 신한은행 사태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의 혼란 금융계의 혼란 막을 길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은행은 회장, 사장, 은행장의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한시적 관리자일 뿐이다. 은행의 주인은 주주고 2천500만 고객이다. 신한은행 사태가 계속되면 신한은행의 신화추락과 한국 은행계의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 신한은행 사태 빨리 해결해 달라. 단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가 관치금융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혼란을 틈타 정부가 또다시 관치금융을 기도한다면 역행하는 것이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해 시장에 혼선만 갖고 왔다. 한은총재는 좌측깜빡이 켰으나 실제로는 우회전을 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한국은행은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이제 시장은 한은총재나 금융통화위원장의 말보다는 청와대나 정부의 말을 더 신뢰하게 생겼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한은과 금통위는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 박기춘 위원
양윤재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다. 작년에 수변지역 개발을 위한 설계안을 공모했지만 당선작 1,2위의 작품이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선정에서 취소됐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창작의 자유와 독창성을 모독해도 된다는 말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창의력을 침해한 사람은 응당 책임져야 한다. 말뿐인 공모는 그만두고 외교부가 특채를 하듯이 특별모집을 하는 게 낫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도대체 어느 나라말인가. 말로만 공정 사회를 외치지 말고 시민의 기를 죽이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 최영희 위원
20대 노동자는 용광로에 빠지면 시신도 찾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자살률이 늘고 있다. 19.8%이다. 어떤 죽음이 일년에 20% 넘게 늘어나나. 자살률 3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다. 더 불행한 것은 20대, 30대 자살이 모든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고 40, 50대 자살도 2위다. 경제성장이 별로 좋지 않았고 청년실업이나 경제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놓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추석 다가온다. 그러나 서민들의 가슴이 뛰고 고민이 많다. 장바구니 물가 생활품목 가운데 7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증가했던 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 MB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MB정부가 60만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겠다고 했다. 2009년에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7만 2천개 감소했다. 사교육비는 1조 원이 늘었고, 교육예산 1조 4천억 원이 감액됐다.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 강창일 위원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갖춰야 한다. 명분은 국가 이익을 첫째로 해서 외교가 전개 되어야 하는데 며칠 전 이란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물론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란의 큰 시장을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 아랍권 전체를 적대 세력으로 몰아넣을 위험에 있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많은 경제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자존심을 갖고 할 얘기는 하면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어떤 실리가 있는지 이란의 대응책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졸속, 미봉식 외교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갔는데 모 신문에 봤더니 제대로 초청도 받지 않고 갔다고 한다. 해외에 못 나가서 병 걸린 사람처럼 한다. 국가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외교를 펴주기를 당부한다.
■ 박영선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기틀이 되는 것이 공정한 검찰 수사다. 최근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는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8월 초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왜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떳떳이 만나지 못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99%의 성실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뭐하나. 1%의 정치검찰, 아부 고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슬퍼지고 검찰이 우울해진다. 한나라당이 이미 형님 이상득 의원을 통해 사찰이 이뤄진다는 것 알고 있었고 하드디스크 삭제도 배후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포게이트 몸통이 형님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것은 없다. 깃털도 제대로 뽑지 못한 수사였다. 왜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더 이상 항의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정원 인사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인사 조치 정도에서 그것을 거래로서 끝낸다면 이것은 더더욱 큰 문제다. 다시 한번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이에 답해달라.
■ 조영택 위원
민주당이 최근 민의를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던 행정고시 개편 방침이 백지화됐다. 특채 비율 높인다는 계획도 수정됐다.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도 37%에 이르는 특채가 특별하게 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전방위적인 국정감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심도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어제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방침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앞으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사전모의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검증 내용도 더 다양하고 엄격하게 하겠다고 한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채용 시험도 아니고 모의청문회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실현가능성을 지켜보겠다. 진짜 바꿔야 할 것은 검증시스템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인사 철학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된 4+1 부적격 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안 바뀐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요즘 정부 여당 인사들이 MB정권의 가치와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실체가 없는 공정사회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게 무슨 공정사회인지 공정개념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이 어떻게 공정사회법이냐. 유통산업 발전법은 들어있는데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을 동시 추진하려는 야당 입장에는 등 돌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도 공정 사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체가 없고 이름뿐인 왜곡된 공정사회는 국민에게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여 수용하는 자세 필요하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영포게이트, 국민 뒷조사 민간사찰 이런 문제들이 다시 국민의 관심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와 영포게이트 및 국민 뒷조사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서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가 활동 중에 있는데 우리당의 의원들이 전당대회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을 개편해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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