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조적 문제, "고용노동부 신고 건수는 더욱 클것"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는 총 1,508건에 금액으로 500억 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서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원의 체불이 발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71건, 14억 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기간 임금체불은 총 1,005건에 200억 6,300만원에 이르렀다.

동기간 연도별로는 2010년 198건(36억 2,900만원), 2011년 187건(30억 7,000만원), 2012년 131건(36억 500만원), 2013년 139건(29억 6,100만원), 2014년 188건(39억 4,200만원)으로 건수와 지불액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115건에 18억 2,700만원으로 지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6월말에는 47건 10억 2,900만원으로 여전히 체불 규모에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같은기간 436건에 260억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건(26억 8,000만원), 2011년 46건(30억 3,400만원), 2012년 73건(101억 2,8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75건(32억 6,300만원), 2014년 80건(33억 1,200만원), 2015년 68건(31억 6,200만원)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2016년 6월말에는 24건 4억 6,300만원이 미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     © LH노임신고센터, 윤관석 의원실

동 기간 동안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 6,200만원)이었고, 티이씨건설(13건, 13억 5,900만원)과 우미건설(4건, 8억 1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현대건설도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     © LH노임신고센터,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체불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체불은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민원을 감안한다면 더욱 클 것이 예상된다.”고 윤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