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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지 16일로 6개월을 맞아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을 동시에 검증한다고 공영방송 NHK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금융기관이 맡긴 당좌예금 일부에 대해 마이너스금리, 즉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출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이다.
물론 효과는 있었다. 도입 6개월째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주택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가자 갚고 있는 주택대출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기업들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발행한 회사채는 5조9천770억 엔(약 64조9천억원) 상당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천억엔 가량 증가했다.
특히 만기가 15년 이상인 초장기회사채의 발행이 늘어났다. 문제는 다수의 회사채 발행이 신규투자가 아니라 차환용이라는 점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기존의 차입금을 변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사례가 많았다. 차환발행은 확산됐지만, 일본은행이 노린 소비나 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가상승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들의 수익구조를 압박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본은행은 이에 따라 9월에 개최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정책을 포함한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 전반의 효과나 부작용을 총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도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은행경영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가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도 작용, 3대 은행이 2016년도에 3천억 엔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서다.
금융청은 일본은행이 현재 마이너스 0.1%로 정한 마이너스금리 폭을 확대해 은행의 수익이 더욱 감소하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여력이 손상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은행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