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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이 유지됨에 따라 업계중에서는 1년 중 명절 때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농축수산업계와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이 매출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 원안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한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사육두수가 모자라고 수요는 늘어나 한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은 그만큼 선물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을 넘는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백화점의 경우도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당장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정부기관 등은 선물 단가를 조금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백화점은 1년 매출에서 명절 매출이 1∼2% 수준으로 미미한 만큼, 소비 심리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5만원 이하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계와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는 백화점에 비해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의 수량 비중은 89.1%에 이르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에 5만원 이하 상품군이 다양한 것이 사실"이라며 "백화점 선물 수요를 대형마트가 흡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이 89.5%였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을 겨냥해 2만∼5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