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삼성, GS를 비롯한 대기업 들이 꼼수로 전기료를 줄이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유동수 의원(산자위)의 조사에 따르면 1일 대기업들이 계약된 용도를 어겨 사용하다 한전측의 적발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원은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했다.”라며 “기업들은가정용보다 훨씬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꼼수’와 편법 통해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편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대기업에 부과된 위약금 액수는 613억 1889만원이다. 이들 대기업은 삼성이 8건(438억 1377만원), GS는 4건(128억 32만원), LG는 2건(4억 211만원)이다. 또한 금호아시아나(15억 6729억원), LS(7억 9700만원), 현대중공업(11억 6219만원)이다. KT(2억 5074만원), SK(1억 9376억원), GM(1억 1550만원), 현대차(2015년 3월), 한진(1억 739만원) 등은 각 1건씩 위약금이 부과됐다.

위약금은 계약위반으로 사용된 전기요금에 해당금액의 2배를 더해 위약사용된 전기요금에 3배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등 8가지로 구분하여 한전과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은 사무실과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산업용은 제조업과 광업 등 생산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사용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기료 종류에 따라 가정용 전기가 가장 비싸고 일반용, 산업용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 가정용을 100으로 할 때, 일반용 가격은 90.95, 산업용은 75.05의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이 이렇게 계약전력과 달리 이용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가 다른 용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정해진 용도의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다수 이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시설이 아닌데도 산업용 전기를 신청하거나 애초에는 생산시설로 산업용 전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등으로 제조공장이 지방 또는 해외로 이전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수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허락없이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하거나 계약 전력을 초과해 변압기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해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비전력을 확보해 사용하다 적발돼 소송에 패소하여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예비전력은 한전과의 사전 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이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까지 10월까지 8건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기존 생산시설 이전으로 일부만 사용되던 것을 연구공간에 전력을 사용했다. 한전은 현장을 조사하여 연구동에 일반용 비해 12.4% 싼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전력료를 낮추려다 적발됐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용인공장은 각각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전력사용 계약 없이 연계설로로 연결해 예비전력을 사용해 적발됐다. 이에

부과된 각각 132억5395만원과 10억7214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현재 3심 소송 진행 중이다.

GS그룹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건이 발생됐다. 발생된 GS파워 안양발전소의 무단증설과 계약 외로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여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128억 32만원의 위약금이 청구돼 납부됐다.

LG그룹(LG유플러스 2건), 금호석유화학, SK텔레콤, 현대로템, 대한항공 등은 각 1건씩 똑같은 무단 증설으로 적발되어 위약금을 납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1억6219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금호석유화학은 허가받은 구역 외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함에 따라 납부한 위약금은 15억6729만원이다.

한국GM과 현대로템 의왕은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각각 1억1550만원과 1억876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중앙뉴스와 한전 관계자의 통화에서 “한전은 이러한 전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위반 전력 사용 적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