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복지사업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생대책으로는 "정부의 전기요금 폭탄 대책은 영혼 없는 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쌀농사가 26년 만의 대풍이지만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면서 쌀값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쌀 및 감귤의 대북지원 재개를 주문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설치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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