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 성적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애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외환위기 당시 3년간 적자가 이어졌던 통합재정수지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적자 1년만에 바로 흑자궤도에 진입하게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연간 지출이 계획 대비 100%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 규모는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IMF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0.9%로 전망했다. GDP를 1천조원으로 어림잡았을 때 9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170조5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늘어난 17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예산을 통해 수입 290조8천억원, 지출 292조8천억원으로 2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올해 바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다.

   연간 추이를 보면 2005년 3조5천억원, 2006년 3조6천억원, 2007년 33조8천억원, 2008년 11조9천억원 등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17조6천억원을 기록, 10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7년 -7조원, 1998년 -18조8천억원, 1999년 -13조1천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00년부터 플러스 기조로 접어든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상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당초 예상했던 -30조1천억원(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