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성주 골프장 매입은 세금 투여 사업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가 배치될 성주 골프장 매입 문제와 관련해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우상호 원내대표가 성주골프장 매입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 어제 국방위에서 헐값인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가로 1천억∼1천500억 원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친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날 국방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 비용에 대해 600억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1천억 원을 넘고 1천500억 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소유 재산을 헐값이 강탈하듯 인수할 순 없다. 제대로 된 가격산정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당장 사드 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 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도 문제지만 누군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범죄"라며 "한국 지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를 넘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폐지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작전세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영구퇴출을 하는 등 강력한 사후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울산 태풍피해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와 관련해 "최근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당정은 바람직하다. 칭찬을 해드리겠다"며 "야당도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는 일에 초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