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검토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검토
  • 임효정 기자
  • 승인 2016.11.0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국선언, 교사 2만4천여명 참여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천여명이 함께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마다 교사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에 징계요구를 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했다.

 

한편,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요구 대상자'라는 이유로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46명은 같은 이유로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