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재난안전특교세, 9천563억원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을 맞는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19일이면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 국민안전처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 연합뉴스

 

안전처가 17일 발표한 지난 2년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보면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사업 투자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2014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신설해 8천78억원이 투자됐다.

 

또 올해 소방안전·재난안전특교세는 9천563억원으로 2년간 모두 1조7천641억원을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1조385억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안전예산 총 규모는 2014년 1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6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4조5천억원에 달한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안전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에 따라 노후 소방장비가 대폭 교체되고 구급장비 등이 늘어났다.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은 2014년 21.5%에서 지난해 0%로 완전히 해소됐으며, 소방차 노후율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20.7%, 올해 15.9%로 감소됐다.

 

구조장비(주요장비 47종) 보유율은 2014년 48.4%에서 지난해 64.8%, 올해 78.0%로 늘어났고 전문구급장비 보유율 역시 2014년 22.5%에서 올해 79.6%로 대폭 증가했다.

 

해양사고 발생 1시간 내 대응률은 2014년 79.8%에서 지난해 83.8%, 올해 84.9%로 개선됐다.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1시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은 2014년 66.7%에서 지난해 92.9%, 올해 100%가 됐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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