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로 한반도 평화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한미간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과 비무장 지대상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재검토는 아직 '시기상조' 란 주장이 제기 됐다.
전작권 이양은 남북간 경색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다음, 차후 논의를 통해 다시 추진하자는 대부분의 여당측
의원들의 이야기에서 흘러 나온 소리다.
오는 2012년 4월 전작권이 환수 된다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북간 경색이 최고조에 달했고, 전작권을 이양 받는 2012년에는 양국의 대통령 선거에다, 하필 그 때는 북한에서는 '강성대국(强盛大國)' 을 완료할 시점으로, 전작권 이양이 이뤄지기에는 적절한 시기로 볼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는 선거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고, 북한은 국제 사회에 맞대응 할 수 있는 '강(强) 대 강(强)' 구조를 갖추게 되는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마디로 한미간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갖추고 보자는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6일,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수 있을 만큼 확장되어 있고, 확고하다" 며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공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인 듯 하다.
이 발언은 곧 우리 국민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전작권이 예정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닐까 싶다.
한나라당측은 "연합사가 해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추진하는 것은 중지한다" 고 발표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시기와 방법 등 군 당국에서 세부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달라는 요구들이 큰 데도, 청와대측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고 벌써부터 배수진을 쳤다.
역시 정부도 한미간 약속한 전작권 전환에 관해 기존합의를 성실히 존중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작업을 이행 하겠다는 청와대와 동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작권 이양 재검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해달라" 는 <뉴스웨이> 기자의 질문에 "한미 양측은 전환
과정에서 안보공백이 안 생기도록 주기적으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안보상황변화를 점검평가해 전환과정에서 이를 검토 보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작권 이행을 기존합의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렇듯 잘 되더가던 전작권 이행 문제가 재검토 방안이 나오면서 미국측에 신경을 건드리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로선 전작권 재검토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남북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분명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성은 있는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