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무너진 정의, 원칙과 기본 그리고 정직성으로 돌아가라.
한국사회의 무너진 정의, 원칙과 기본 그리고 정직성으로 돌아가라.
  • 김진목 칼럼
  • 승인 2017.0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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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뉴스=김진목 칼럼]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가 무너졌다. 권력과 재력은 종종 정의로 귀결되고 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의(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어찌 보면 아주 쉽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러한 기초적인 이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바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직성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판치고 있다. 또한 권력과 재력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 생존경쟁 또한 치열하다.

 

여기서 밀리면 낙오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역기능도 많다. 여기서 밀려난 낙오자들은 갈 길을 헤매고 좌절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유난히 자살율도 높고 정신질환자도 많다.

 

온전한 사회가 되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 바로 이러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다.

 

또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정직성 결여도 원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법을 지켜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된다. 매주 계속된 국민의 촛불시위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조차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의결을 가능케 했다.

 

한겨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촛불시위는 매주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같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국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무너지고 원칙과 기본이 상실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비록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재판소이지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바로 원칙과 기본, 정의, 정직성을 의심케 하기 때문에 촛불을 매주 드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는 인치가 아니고 법의 지배를 말한다.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날 수 없다. 법관은 헌법규정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하고 정직성교육을 시키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에는 냉정이 필요하다. 정에 이끌려도 권력과 재력에 이끌려도 안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정부가 바로 서게 된다. 또한 수사도 재판도 신뢰를 얻게 된다.

 

아울러 돈으로 정치하는 사회도 막아야 한다. 서민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 정당제도의 폐단도 고쳐야 한다. 공천문제, 재보궐선거문제, 후보자선거비용 부담문제도 모두 고쳐야 한다.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정당구조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복수공천제(한 개의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2명 이상 공천) 도입, 일부 필요한 재선거외에는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차순위자들(2등이하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당선승계제도 도입(엄청난 국가예산 절약),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현재의 불완전 선거공영제도(득표율에 따라 일부 후보는 선거비용지원)를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이 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게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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