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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늘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즉각 항의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중순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정각부터 9차 변론을 시작했다. 이날 박한철 소장은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한다며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월 13일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2명의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2명의 공석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재판관의 공석은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또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는 지난 2006년 제4대 헌재소장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에게 탄핵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가 결론이 날 날짜를 언급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항의성 주장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지금까지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소장 공석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언급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소장이 자신의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선 시기도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편 오늘 열린 9차 변론의 첫 증인으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다.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젊은 층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