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15년 뒤에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각각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태양광, 풍력을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시켜 2015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출 362억 달러를 달성하고, 11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을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은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이 투자되고,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과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1조원이 지원된다.

20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4~5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이를 거점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테스트 베드는 중소·중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시험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화 촉진과 국내 시장 창출’ 강화책도 마련됐다. 우선 학교·항만·우체국·산업단지·공장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특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일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2012년까지 5MW급 대형 국산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한 후 2019년에는 그 규모를 2.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9조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 100억원을 투자해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타당성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자금 문제를 겪지 않도록 대기업·발전사·금융권이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 보증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 중견 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할 방침이다. 또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허가 절차 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중국은 2009년 한 해 동안 3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이번 발전전략으로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등을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세계 시장은 지난 5년 평균 28.2% 성장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 162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4000억 달러로, 202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