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YTN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헌법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탄핵 기각설이 가짜뉴스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반대로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파면주도설 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루머에는 재판관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가짜뉴스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루머로 보인다.
가짜뉴스로 보는 이유는 먼저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등 심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평의가 열려야
비로소 각자 최종 판단을 밝힐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정치 공세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헌재가 심리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도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TF를 만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과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탄핵심판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촛불 집회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이어 법조계도 갈라졌다. 원로 법조인들은 어제 자 조선일보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광고를 내자 반대편쪽 법조계 후배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원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억측들이 난무하자 헌재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이정미 권한대행은 어제 변론에서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심과 정국 모두 루머에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