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체계적 대응 필요”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연합뉴스

 

28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황 권한대행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불승인 한 것에 대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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