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 가족 구성권 보장하겠다”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동반자등록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     © 연합뉴스

 

5일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 및 공공원룸주택를 확대하고 사회주택협동조합·사회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이 밖에 심 대표는 여성 비혼가구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집주인이 방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주택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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