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건의 조선업 애로사항 정부 건의
부산시 3건의 조선업 애로사항 정부 건의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7.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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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어려움을 격고있는 조선업계의 불항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불황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마련한 활성화 대책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이다.

 

시는 지난해 조선해운분야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 성과를 거뒀으며 이 중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선박현대화 사업으로 대출받은 해운선사들이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작년부터 15년으로 연장한 것이 대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출기간 연장으로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출한도 마저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정해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또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부활시키는 한편 중고선박 수출을 장려해 조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국내 해운선사들이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일본에서 10~15년 운항한 중고선박을 싼 가격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조선 선박 발주가 줄면서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전성 또한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대형조선소들이 조선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바람에 기자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간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선소와 기자재업체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했다.

 

대형조선소들은 그간 기자재를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의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중에 열릴 조선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조선불황 극복을 위한 3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히 반영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조선업계가 하루 속히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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