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총리는 20일 간담회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복지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수혜를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니들이나 꽁짜 타고 다니지 마라 ” “무상급식은 6월 지방선거로 결정 난 사안이다. 터진 주둥이를 공업용 재봉틀로 박아버리고 싶다” “뭐라구요? 버스도 무상으로 해 드려야 할 판에…” “과연 돈 있는 노인이 지하철을 타고 다닐지…”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하철 적자를 어르신들 쌈짓돈을 빼앗아 막아보자는 한심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 정부의 꼼수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정으로 서민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4대강 집중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트위터에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고집으로 기본 복지마저 축소하겠다는 이 알량함이 새삼 놀랍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맹자를 인용하면, 국가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측은지심이 기본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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