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32조 원을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로 지원한다.

또 전국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와 30만 명이 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의 중심은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생애단계별․취약계층별로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도 당당한 우리 국민의 일원” “이들이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살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들은 또한 글로벌 시대의 인적 자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30만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해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나침반”이라고 강조, ‘공정’을 11번이나 거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친서민·중산층 정책 △대중소기업, 노사 동반성장 △인간개발 : 개인이 행복한 나라 △미래 성장 전략 : 녹색성장, R&D, 4대강사업 △공공개혁 △평화의 한반도 방향을 밝히고, 농협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과 산업융합촉진법,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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