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근로’ ‘노동’으로 바꿔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노동절을 맞아 “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 연합뉴스

 

1일 심 후보는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에서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면서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이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여성노동과 노동3권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는 그 사용사유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모든 노동의 대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며 생활임금제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경영자의 임금수준 제한, 임금체불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이들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살 권리와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동은 경시되고 천시되기까지 할 뿐 아니라 불온시 되고 있다"면서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횃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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