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외교와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


▲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국회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4대강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 개헌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위장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모든 사안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천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할 때 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출국 당시 천 회장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민간인 사찰에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총리실의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가 제공한 남의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석현(민주당)의원은 "5개 대포폰 확인되었는데 이 대폰폰이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이 법무장관은 "검찰에서 관련된 조사 다한걸로 보고받았다." 그러나 재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당 강기정 의원은 "김윤옥 여사는 민정수석에서 찾아봐라 산업은행장을 만나 뜻을 전해다며 국감에서 확인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청와대도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성동 의원은 "영부인의 실명거론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도표를 사실이라고 운운한 일발적이고 도를 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개헌 논의 촉구에 김황식 총리는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형(한나라당)의원은 "개헌을 위한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하면 어떨까 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2일) 외교와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재협상 논란에 휩싸인 한미 FTA 비준 문제와 쌀 지원 등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한나라당은 FTA를 재협상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조속히 비준할 것을 강조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을 통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쌀 지원 등 통일·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대규모 쌀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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