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몸부림
[기자의 눈]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몸부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6.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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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비고 보자式 논리 아닌 협치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
 김주경 기자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6·30 민주노총 총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할 권리'는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점철되는 엄중한 시기에 3가지 요구는 노동자 모두가 바라는 핵심요구라고 말하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말도 일리는 있다. 연일 높아져만 가는 소비자 물가 속에서 사회적 노동약자의 삶은 퍽퍽해져만 간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인가다. 시대가 바뀌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10년 만에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았다. 촛불의 요구로 당선된 정권인만큼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여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최저임금 약속을 지키고자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내용과 가장 가까운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눈에 띈다. 송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50원, 2020년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씩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문 정부의 의중을 바탕으로 막판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3차에 걸쳐 최저임금위 회의가 열렸고 4차 전원회의도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논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최종 마감시한인 28~29일 중으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하면 늦어도 2~3번 간의 연속집중 심의를 통해 7월 초에는 최종 결론이 난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는 큰 폭으로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민주노총도 당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정부 길들이기용으로 무조건식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2015년 이래 해마다 총파업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때마다 항상 민노총은 정부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적폐 청산의 적기라 말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지 50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민노총을 일자리위원회에 참여시켜 노동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행보가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인천공항측이 부담을 느껴서 신규용역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후 재계 곳곳에서 성급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이는 지나친 성급함은 또다른 문제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놀라운 것은 노동계의 대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노총이 인천공항의 정규직 문제를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28일 '본지'는 남정수 대변인과 통화에서 인천공항 폭발물 처리반 신규용역직 직원에 대한 해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황당한 것은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사측에)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고 사진까지 찍었지 않냐며 그 이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해괴한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꼼수 논란에 대해 정말 모르냐며 재차 물었음에도 모른다는 답변을 한 채 끊어버렸다. 민노총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주장할 뿐 노동자들의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합의되지 않은 노동 파업은 힘을 잃기 마련이다. 민노총은 30일 파업에 3~4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할 인원은 목표인원 보다 훨씬 더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총파업에 동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노조 간부들만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 측과 노동쟁의 중인 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파업의 참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노총이 지금 할 일은 보여주기식 단체행동이 아니다.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정부와 협치를 통해 정책 연구와 실질적인 대안에 골몰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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