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TF를 꾸려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공정위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 위에서 지시하는게 아니라 직원 스스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바닥으로 떨어진 공정위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재벌개혁·갑질 근절 등 ‘시장감시자’로서의 권한을 본격화해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재벌개혁 이슈, 가맹문제에 더해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구글 규제로 4차산업혁명의 다이내믹한 시장 질서를 공정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신뢰를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100%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지난 10년동안 크고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정위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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