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만찬회동서 '공조'합의…군사옵션 아닌 강도높은 '경제제재' 할 것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중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는 6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정상 간 만찬회동을 가졌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로 인해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시한 번 '대북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G20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각) 오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회동을 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만찬회동을 통해서 3국 정상들은 ICBM급 미사일을 도발한 북한에 강도높은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제와 함께 3국 차원에서도 훨씬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수준높은 제재에 대한 합의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보니 "훨씬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3국 정상은 내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옵션은 배제키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 발생을 막고자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측 정부 고위관계자는 "만찬회동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무장관 발언대로 '평화로운 압박'(peaceful pressure)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과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의한바있는 '평화적 해결' 방식과 비슷하다.

 

이번 만찬회동에서 눈에 띈 것은 한·미 ·일 정상 간 대북 제재의 구체적 방식까지 얘기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에 적용한 바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제재를 시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가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말의 사실적 취지는 중국에 대한 압박과도 연관있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양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을 초청해 3자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대결구도에 있는 중국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압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3국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과 정상회담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날 회동에서도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한 데 이어 미국·일본 측의 호응을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3국회동을 통해 'G2'로부터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대북 제재와 대화 흐름을 주도해나가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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