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 '4대 복합 혁신과제' 해결에 집중

▲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를 주재하며 13일 대통령 보고 이후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한 이후 청와대 조율을 거쳐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국민들께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면서.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 이후 마지막 검토를 통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80여 차례 정부 업무보고 및 20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497개 실천과제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 혁신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4대 복합 혁신과제는 ▲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성장·복지를 이뤄재는 일자리 경제 전략,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전략, ▲ 출산·육아 정책 안정화를 통한  인구절벽 해소,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을 100개로 축약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세제 개편안이나 검찰개혁 방안, 교육개혁 방안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 공약이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며 "대국민 발표는 19일 쯔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위 대국민 보고는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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