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기재부장관(왼쪽)이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오른쪽)를 만나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올해 1~5월사이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났다. 세수 증가 원인은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 증가의 역할이 크다. 세수가 호황을 기록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경은 11조 2000억원으로 잡고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 8000억원을 여기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수 초과분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정부에선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두 전년 대비 더 걷혔다. 1~5월 법인세는 전년보다 4조 3000억원 증가한 31조 4000억원이 확보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32조원으로 1조 8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2015년대비 24조 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월 대비 9조 4000억원 늘어난 630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조 2000억원 늘어났다. 1~5월 총지출은 전년 대비 9조 4000억원 늘어난 18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빚없는 추경’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경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청년실업을 비롯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무건전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야당을 방문해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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