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재협상으로 나서는 첫 단추가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12일 보낸 서류에는 전면 재협상 보다 일부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으로 오는 8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라이트 하이저대표는 개최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개최 이유는 “무역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협상에 목표를 상품수지적자 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이전에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을 방문했을때에도 “실무 태스크포스 단계부터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당장 내세울 대표가 없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특별공동위 여부가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FTA협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 의회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재협상을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USTR이 지난 5월 의회에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작했다. 만약 우리나라와 재협상을 시작한다면 비슷한 순서를 밟게 될 것이므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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