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문 정부에 쓴소리 한 배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문 정부에 쓴소리 한 배경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7.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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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필요성' 솔직히 말해야…최저한선서 법인세도 증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일보=김주경 기자]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음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은 178조 원 재원 중 60조 원 규모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는 당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께 경제현실을 알리고 복지를 펼치고자 하면 부담능력이 되는 편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도 MB정부 시절 1번 인하했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최저한세 도입선에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맸고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증세 관련 논의를 종합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8월2일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증세가 세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면 여·야간 줄다리기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기업과 최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

 

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최고 소득자는 2만460명, 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200곳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될 경우 2조9천3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증세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재정이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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