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자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내놨으며, 5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는 북한 제재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던 미·중 양국은 한 발씩 양보해, 대북 제재에 합의했다.

유엔에 따르면, 4일 미국의 주도하에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대북 제재결의안 최종안(blue text)을 회람했으며, 표결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수출 타격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납광석(lead ore),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은 북한 노동자 추가 유입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합작투자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산동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이 올라가 있으며 개인 9명도 추가됐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등재되어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이번 대북결의안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중국을 계속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그들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직접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미 언론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5개 상임이사국 멤버인 러시아가 변수로 꼽힌다. 앞서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