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타격하는 '3K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래픽=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43조 1177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약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 전력 운영비는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다. 

정부는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K 시스템'에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성능 개량 사업도 포함됐다. 

이외에 플랫폼 전력으로 F-35A 전투기 도입과 장보고 II/III 사업등이 있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고 글로벌 호크 도입 등이며 현재 검토중인 핵잠수함 예산 포함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윈될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40㎜ 6연발)를 국외구매하고 CH/HH-47D 헬기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중급유기와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 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4691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과 인력 전문화 등 전력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장병 복지예산으로 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여군을 위한 어린이집 증가와 예비군 동원 훈련비 등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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