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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이후 유엔은 북한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은 김정은 일가를 정조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북제제안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의 비자금이다.
미 정부는 김정은의 비자금 규모를 최소 3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비자금을 여러 나라에 차명계좌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김정은과 일가, 고위 간부 명의 자산을 동결한다 해도 효과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고위층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해외에 은닉한 김정은의 비자금은 3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5조 6천억 원 규모라는 것,
김정은의 비자금은 지난 2012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상당 금액을 사용하고 불법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원도 줄어드는 등 김정일 생전보다 꽤 축소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씨 일가의 개인 자금은 주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충성심을 유도하는데 사용돼 실제로 동결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비자금이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수십 개 나라 은행에 차명계좌 수백 개를 이용해 보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 담긴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고위 간부의 자산 동결이 강력한 압박 효과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과 연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명이 아닌 외국인 이름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일일이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데다,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6년 마카오 당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자산 동결 사건 이후 해외 자산 대부분을 차명계좌로 바꾸거나 회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지도자들의 자산동결은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검은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은의 자산 동결 및 제재는 그의 국외 이동도 금지하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의 중국 등 해외방문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의 자산동결 등을 포함시켰다. 김정은과 함께 4명의 북한 고위 관리도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작성한 이번에 초안은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