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재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10개 시·도가 휴업 참여 계획을 밝혔으며, 서울·경기를 비롯한 4개 시·도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은 그동안 얘기해왔던 내용들을 외면하고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유총은 15일 교육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지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7시간 만에 교육부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며 예정대로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여러 언론 앞에서 모두 발표했고 교육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납부하신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대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인 1천700여개다.

다만,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곳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6곳은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실시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된다.